대법원, 연준을 상대로 ‘오즈의 마법사’ 놀이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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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두 가지 주요 행정권 관련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 슬로터(Trump v. Slaughter)' 사건에서 법원은 헌법이 행정권 전체를 부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released two major executive power opinions. First, in Trump v. Slaughter, the Court held the Constitution vests the whole executive...